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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소송패소로 인한 보상비 3년간 700억

최종수정 2007.10.16 08:54 기사입력 2007.10.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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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소송패소로 인한 보상비가 3년간 7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소송 패소로 인한 보상 및 배상 액수는 총 717억원이다.

건교부는 2005년에 동부화재 구상금 등으로 38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27억6000만원을 보상했으며 2006년에는 1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07년 들어 새 재개발에 보상금으로 625억원을 내면서 올해 보상금만 671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건교부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은 2002년 217건, 2003년 163건,2004년 294건, 2005년 257건, 2006년 225건, 올해 8월까지 168건이었다.

행정소송은 2002년은 436건을 비롯해 2003년 296건, 2004년 336건, 2005년 340,2006년 313건, 올해 8월까지 211건이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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