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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구속영장 기각률, 해마다 상승"

최종수정 2007.10.13 13:50 기사입력 2007.10.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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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13일 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5년 16.9%에서 2006년 17.6%, 올해 상반기에는 18.3%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올해 상반기에 전북이 29%의 구속영장 기각률로 가장 높았고, 제주 22.7%, 울산 22.3%, 경기 21.9%, 서울 21.3%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2004년 10만여건에서 2005년 7만여건, 2006년 5만6천여건 등으로 급속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찰이 여전히 무리한 인신 구속을 시도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인권 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경의 재량행위가 적정수위에 맞춰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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