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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급회담ㆍ종전선언..北이 먼저 제안

최종수정 2007.10.08 20:43 기사입력 2007.10.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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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총리급 회담 개최와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북한측이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8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합의된 '2007 남북정상 선언'과 관련 "합의된 10개  항 중 북한측이 이 두가지에 대해 먼저 제안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측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가운데 일종의 선물로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김 원장은 '남과 북을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에 대해서는 "북한도 노동당 강령이나 규약 그리고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남한도 이에 상응해 체제 보존을 위한 안보형사법은 두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이 정보위원은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3자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며 4자는 3자에다 중국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기남 정보위원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원장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 "NLL을 포기한 게 아니다. 굳건히 지키는 것이지만 일부분에 있어 평화수역을 설정해 그 부분만 개방하는 것"이라면서도 "NLL은 영토가 아니라 경계선이다. 영토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면 복잡해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종전선언 당사자로 3자 또는 4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각 당 정보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졌고, NLL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국정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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