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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갈등 해소될 듯

최종수정 2007.10.08 15:38 기사입력 2007.10.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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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타협점 찾기 나서

가짜학위로 전국을 들썩이고 있는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탓에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법원과 검찰이 구체적인 양형기준 마련과 함께 타협점 찾기에 들어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8일 16층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법조계와 범국민을 상대로 양형자료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피고인 68만4천294명 가운데 7만여명의 형사 사건 기록과 판결문 등에 대한 조사를 내년 2월 까지 끝낸 뒤 양형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또 전국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 남녀 1천여명과 형사사법기관 실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범죄의 심각성과 일상 생활에서 범죄 위협 인식정도, 형량에서 고려되야 할 점을 비롯한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인들도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양형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전국 고검장급 이상 고위 간부회의를 열고 구속제도와 수사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법원과 법조계, 일반인과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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