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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 불구 성매매 '진행중'

최종수정 2007.10.08 15:06 기사입력 2007.10.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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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안마업소나 사이버성매매의 형태로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경찰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마시술소 등 풍속영업소와 사이버성매매가 늘고 있어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집창촌 형태의 성매매 업소는 2004년 1696개에서 2007년 5월 현재 992개로 줄고 있는데 비해 성매매로 연결되기 쉬운 안마시술소는 2005년 955곳에서 지난 6월 현재 1011곳으로 늘었으며 변종풍속영업소는 같은 기간 5841개에서 9451개로 늘어났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변종 성매매 심의 실적'은 2004년 2556건에서 2007년 6월 현재 6126건으로 급증했으며 '음란 및 불건전만남 유도모바일 심의실적'도 같은 기간 3211건에서 699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사범 수는 2003년 1만2739명에서 2006년 3만4795명으로 특별법 이후에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안 의원은 구속율에 있어서는 2003년 9.6%에서 2007년 6월 현재 1.5%로 급감해 정부의 성매매 처벌의지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연령대별 성매매의 경우 '19세이하 미성년자'는 2003년 541명에서 2006년 599명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으며 '71세 이상'은 2003년 72명에서 2006년 122명으로 6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성매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성병 검진 대상자 수에서도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성병건강검진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성병검진 대상자 수는 2005년 10만5447명에서 2007년 6월 현재 10만789명으로 변화가 없었다.

안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는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등 변종 풍속업소를 통해 유포되고 있지만, 풍속업소는 자유업으로 등록되고 있어 영업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어려워 성병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성매매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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