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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박명희 신임 소비자원장 기자간담회

최종수정 2007.10.08 15:07 기사입력 2007.10.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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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것인가.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소비자들이 강대국에 노출될 때에 따른 대책은.

▲소비자원이 지적받고 있는 것은 소비자단체와 동시에 일반상담을 하고, 어느 시점부터 보도자료를 내면서 어느 시점부터 경쟁적으로 비쳐졌다.

실제로 상담량이 엄청나다. 개별상담을 다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단분쟁조정처럼 조금 더 어렵고 비중있는 것에 주력하고, 일반 상담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것을 논의하겠다.

FTA가 체결되면 발생가능한 문제들, 예컨대 해외 홈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추후 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면 사이트가 없어지는 등의 문제 발생 등에 대해 이미 연구하고 있다.

동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아시안 국가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첫번째 집단분쟁조정관련 결과를 기업체에서 받아들였나. 다른 분쟁조정신청은 어떤 것들이 접수됐나.

▲(사무국장)집단분쟁조정 1호건은 조정의 묘미가 한껏 발휘됐다고 본다.

조정후 15일이 지나려면 며칠 안남았는데, 사업자도 이미 받아들이고 있고, 소비자도 만족하고 있다. 현재 5호 사건까지 들어왔다.

또다른 아파트 섀시건이 접수됐고, 광고와 달리 정자가 지어지지 않은 것, 아파트 공공시설 미설치 문제, 리스사 문제 등이다. 이밖에도 4건이 접수중이어서 올해 8건 정도 조정될 것으로 본다.


-아시아국가에 대한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

▲최근 아시아 포럼을 했는데, 아시안국가의 관심이 있었다.

작은 나라에는 시민단체가 없어서 민생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오셨다.

소비자문제가 글로벌화돼 기회가 있으면 아세안 국가와 교류할 계획이다.

반대로 국제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한 문제가 있을때 연계된 그룹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

(기획국장 부연설명)ICPEN을 개최했을때 CCDR로 피해구제를 서로 받자고 제안 단계이다. 중국과는 얘기가 돼서 조만간 MOU(양해각서) 체결도 하고 CCDR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제안했고, 여러 국가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원장)참고로 1990년대 내가 소비자학회장을 할때 기자와 시민단체, 학자등으로 네트워킹을 구성 지속적으로 만나서 일본의 소비자정책을 연구했다.

우리 소비자정책이 어떻게 갈지를 즐겁게 토론했다.

저희의 경우 각 파트별로 논의의 장이 별로 없다.

다른 분야보다 소비자분야가 그런 구조가 더욱 없다. 앞으로 정책과 관련 토론도 하고 생각도 나누고, 치열한 토론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소비자사회(Consumer Society)를 만들고 싶다.

여기계신 기자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적극 참여해 달라. 포럼을 마련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주제 제안도 해 주시고, 아이디어 있으면 소비자들을 지원하고 원하는 의견 수렴작업을 열심히 하겠다.


-10여년전 일본의 소비자정책과 우리의 수준은 어땠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인가.

▲저희도 그 당시에 소비자원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훨씬 체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소비자 지방행정(시ㆍ읍ㆍ면)이 아주 발달돼 있다.

상당히 발전돼 있다. (우리의 소비자원에 해당하는) 국민생활센터는 정보를 모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 이후 우리도 '소비넷'을 만들었는데, 일본과 달리 다른 단체가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 제가 지자체 등 제안도 했었지만, 당사자와 협의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이 취약하다.

소비자상담만 해서 역할분담이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일본 지자체는 소비자관련 담당자가 따로 있었다.

우리도 지방에 소비자업무 지정은 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됐다.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중복되기도 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본다.


-선진국과 비교시 가야할 길은 무엇이라고 보나.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할 때를 기억해 보면 어디를 가든 고객서비스가 맨앞에 있다.

반품(리턴)정책이 잘 돼 있다.

기업이 거의 다 알아서 한다.

우리도 상품은 기업이 방향을 알아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에서 기업에 CCMS(기업자율관리프로그램) 도입을 많이 건의했다.

많은 기업에 이 제도가 도입되고 안되는 부분은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가 가야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간담회 전 카페에서 쥬스를 시켰는데 만족스럽지 못했다.

소비자가 자기 선택에 대해 제안도 해 주면 기업은 개선될 수 있다.

불만만 제기할 게 아니다.

소비자주권시대라는 것은 결국 제대로 만든 기업은 선택해서 키워주고, 잘 못 만드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은 제대로 된 정보를 많이 주고, 책임도 지게 하겠다.


-소비자원 선임시 기업이 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한 소신은.

▲기업이 잘되고, 국내 경제가 잘돼야 소비자복지도 있다.

적절한 조율은 당연하다.

우리 기업과의 관계설정에는 분쟁조정의 묘를 살리는 생각은 충분히 한다.


-소비자사회에서 범위가 다국적기업이 됐을때 통상마찰등의 우려도 있는데.

▲합리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우리의 거버넌스는 다양한 그룹의 의견이 모이는 것이고, 그들의 의견이 성숙될 때 해법이 나온다.

각각의 시각이 다르다.

이 경우 각 그룹이 성명서로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좋지 못하다.

지속적으로 만나서 의견조율이 돼야 국익과 소비자복지가 함께 갈수 있다고 본다.


-홈페이지 접수나 전화상담에 대한 응답률을 높일 방안은 있나.

▲상담직이 비정규직이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 상담에만 너무 목을 매달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소비자단체장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보호를 공동으로 하는 법안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다.

제가 고양에 있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상담할때 114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는데, 번호를 맞추어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를 구상해 보겠다.

효율성을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원이 좀 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선택과 집중할 분야는 무엇이고, 조직개편에 대한 생각은.

▲취임했을때 소비자원이 살아서 뛰고 있었다.

이 조직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미래예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소비자분야는 너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한다.

정책연구에 좀 더 강점을 둬야 하고, 미래예측에 우선을 둬야 한다.

실제로 국내 기업이 해주는 사후관리(A/S)는 엄청나다.

제가 미국에 생활할때 A/S 한번 받으려고 여러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들었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잘해주는 기업과 못해주는 기업을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

또 하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요구에 대응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직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얘기해서 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사치품소비 1위국이다. 어떤 생활습관(라이프스타일)로 사는게 중요한 가라는 마인드를 바꿔주시는게 좋다.


-소비자로서의 생활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

▲제가 학생들과 수업할때 '질이 좋은 제품을 사서 오래 써라'라는 원칙을 말한다. 효율성 없는 제품을 값이 싸다고 사면 쓰레기가 많이 생긴다.


-질이 좋은 제품을 산다면 명품도 좋아하시나(웃음).

▲유행이 있는 명품은 싫어하지만 가구 등 오래 쓸수 있는 명품은 좋아한다.


-시민단체에게 일반상담등을 맡길 경우 예산 등을 증액해야 할텐데.

▲단지 저의 희망사항이다.

며칠 후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남을 주선해 놓았다.

어떤게 비용을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지를 보겠다. 합의되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의견이 있을때 조율이 중요하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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