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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한 "2% 이상 삭감" vs 신당 "원안대로"

최종수정 2007.10.08 14:22 기사입력 2007.10.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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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8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7.9% 증가한 257조 3000억원(통합재정 지출 기준, 일반회계 182조8천억원)수준이다. 특히 올해 예산안 심의는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 예년보다 빨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 이상의 삭감을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이에맞서 원안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인해 적지 않은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 "대선과 총선을 앞둔 무모한 팽창예산"이라며 정부제출 예산안의 전년대비 예산 증가률(7.9%)을 2% 포인트 이상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신당은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재원마련을 이유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간사간 접촉을 통해 ▲11월12일 종합정책질의 ▲15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16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19∼21일 계수조정소위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11월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5조 9000억원 규모(통합재정 지출)의 작년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작년 통합재정 수입은 209조 5000억원으로서 통합재정 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4% 수준인 3조 646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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