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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지급된 국민연금, 2004년 이후 568억"

최종수정 2007.10.08 14:03 기사입력 2007.10.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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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잘못지급된 국민연금의 액수가 5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04~2007년 6월 사이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금액은 568억200만원이며 이중 140억76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가운데 산재보험 등 다른 기관의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경우는 2004~2007년 6월 사이 1만2578건으로, 액수로는 57억 1338만원에 달했다.

또 사망, 재혼 등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는데도 공단이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같은 기간 총 8962건, 38억 20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입자가 허위로 청구했으나 이를 공단이 확인하지 못해 일시금이 지급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관련, 전 의원은 "산재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철저히 연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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