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맹형규 "병역의무자 여비 5년간 36억원 미집행"

최종수정 2007.10.08 13:15 기사입력 2007.10.08 13:14

댓글쓰기

징병검사, 현역입영, 공익소집, 동원훈련 소집자 등에게 지급돼야 하는 병역의무자 여비 중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타용도로 전용되거나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약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미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여비 지급 대상자 551만8000여명(689억원) 중 89.1%인 491만9천여명(653억원)에게는 여비가 지급됐지만 나머지 약 60만명에게는 지급되지 못했으며, 이는 금액으로 35억79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액 162억원 중 149억여원을 집행했으며, 미집행액 13억여원 중 10억여원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용도로 자체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병역에 대한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병역 의무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일"이라면서 "법에 의해 지급토록 돼 있는 여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급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