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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선 "3년반동안 2조6천억 쏟아붓고도 청년취업자 감소"

최종수정 2007.10.08 13:23 기사입력 2007.10.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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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자 수는 해마다 느는데, 청년층·30대는 해마다 감소

   
 

정부가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 반동안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2조6000억원을 쏟아 붓고도 정작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이 8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청년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총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무려 2조6455억원의 재정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엄청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2002년 480만명이었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감소하면서 올 상반기 424만명에 그치는 등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 인구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도 2002년 45.1%에서 올 상반기 43%로 감소했다.

또, 지난 5년 동안의 청년 실업률은 매년 전체 평균 실업률의 두 배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청년층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참여정부의 실업대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전체 취업자 수는 2001년 2157만명에서 올 상반기 4238명으로 증가한 반면 청년층을 포함한 30대 이하의 취업자 수는 감소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30대 이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용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실업대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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