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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부총리 "동해어로ㆍ자원개발도 경협 가능"(상보)

최종수정 2007.10.08 12:15 기사입력 2007.10.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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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에 없는 사업도 추가 협의 통해 진행
일부 도로ㆍ철도 공사 등 민간자금 활용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동해안 어로, 자원개발 등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권 부총리가 지난 5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권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협문제는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될 것"이라며 "각 국실은 해당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동시에 "동해안 어로, 자원개발 등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할 것이므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정부입장이 조율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개별사업 추진과 관련 "각 사안별 성격과 내용을 감안해 남북총리급회담과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와 남북장관급 회담 등 다양한 채널에서 효율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각 협의 채널간 의제의 분담과 협조체제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협 재원조달애 대해 "경협사업의 많은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상업베이스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며 "일부 토지공사, 항만공사 등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중 상당부문은 투자재원이 모두 회수되는 사업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토지공사에 의한 공단조성은 토지분양 대금으로, 항만공사의 선석건설은 선박회사의 항만 이용료를 통해 대부분 회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일부 도로나 철도 공사 등의 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에도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투자수익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이나 각종 펀드사용 등 민간 자금의 활용 가능성도 따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한 "인프라 투자는 수요에 맞춰 상당기간에 나눠 투자되는 만큼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를 기초로 광범위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합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군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대안을 제사한 것이 많은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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