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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개인정보 줄줄 샌다

최종수정 2007.10.08 11:45 기사입력 2007.10.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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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美, 범죄 경력땐 입국 불허... 또 다른 비자제도"

미국 입국시 비자를 면제받기 위한 새로운 조건으로 도입된 전자여행허가제(ETA)와 여행자정보공유협정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에 그대로 유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추진중인 전자여권제도가 사실상 비자면제가 아니라 또 다른 비자제도의 연장일 뿐이라는 주장이 참여연대ㆍ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에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말 미 의회를 통과한 뒤 8월3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개편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해주는 VWP에 '전자여행허가제(ETA)'와 '여행자정보공유협정'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수년전부터 전자여권 제도를 추진해 왔으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전자여권 제도를 통해 비자면제를 받게 되면 3개월 이내 미국 관광ㆍ체류는 비자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전자사전여행허가제'란 호주에서 처음 도입한 시스템으로, 한국의 미국 여행자가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적어 항공사를 통해 전산처리하면 미국 입국을 자동으로 승인받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에 따라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은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비자 면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입국 신청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은 전자여행허가제(ETA)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전자여권을 통해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이 공유할 뿐 아니라 범죄자 정보까지 미국에 제공하는 것은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개인의 사법기록은 국내에서도 검찰과 경찰만이 조회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현재는 필요할 경우에 한해 개인이 자신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미국 대사관에 범죄 경력 자료 회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진보넷의 한 관계자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실시되면 미국행 비행기표가 미국 입국 비자 구실을 하게 되므로 한국 정부는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에 필요한 인적사항과 전과기록 등을 여행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의 비자제도를 전자여행허가제(ETA)라는 웰빙식 이름으로 대체해놓고, 비자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은 미국의 기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대해 외교통상부 송시진 서기관은 "현재 미국비자를 받을 때도 전과기록이 있는 지 체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제도가 현재의 시스템 보다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직까지 미국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47539;이라고 설명했다.

송 서기관은 입력된 개인정보를 여행사를 통해 미국에 제공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호주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미국에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정해진 규정이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여행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으나 노인의 경우, 그 마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여행자정보공유협정'과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며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심사할 때 한국인의 신원이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해 개인의 제출 서류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ETA)와 여행자정보공유 협정을 맺게 되면 미국이 개인에게 범죄기록 등을 제출받고, 그것을 확인ㆍ조회해 볼 수 있어 인권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정보공유 내용에 테러리스트ㆍ강력 범죄자 등의 범죄정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미 국토안보부(DHS) 데이터베이스(Automated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에 수집된 정보들은 75년간 보관되며, 출입국 심사대에서 수집된 생체정보는 100년간 보관된다"며  "미 국토안보부(DHS)에는 프라이버시 담당관이 있을 뿐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나 개인정보보호 기구가 전무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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