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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예산안 시정연설문 들여다보니

최종수정 2007.10.08 11:13 기사입력 2007.10.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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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참여정부 업적 평가 주류 이뤄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8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은 최근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참여정부 업적 및 현안 법안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이날 노 대통령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은 지나치게 참여정부 치적을 높게 평가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

먼저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있게 됐다면서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 성과를 토대로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남북간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은 참여정부만의 성과가 아니며 국민 모두의 성과로 돌렸다.

또 노 대통령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17대 대선을 헌정 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치르겠다는 다짐도 했다.

◆"참여정부 일관된 원칙 가지고 책임있게 국정 운영"

참여정부는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면서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특권과 반칙,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큰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돈 안드는 선거 등 저비용.고효율의 선거 문화 정착을  시킨 결과 2006년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선거 관련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우리 나라는 10점 만점에 9.6점을 획득, 미국와 일본을 앞질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분권형 국정운영이 정착되고,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제자리 잡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부패와 특혜의 고리는 이제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권력과 언론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카드채 위기외 신용불량자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멀리 보면서 원칙대로 경제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03년 3.1%이던 경제성장률이 2004년 4%대로 회복하고, 2006년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을 달성했고, 올해 안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아졌고, 수출은 2003년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해 지난해는 세계에서 11번째인 3000억달러를 돌파했고,외환보유액도 1200억달러에서 세계 5위 수준인 2500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적지 않은 것또한 현실이라고 고백했다.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취약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 설립법안가 IPTV 도입 법안 반드시 처리 당부

참여정부는 국회 협력으로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많은 법안들이 제.개정됐으나 아직도 300여건의 정부 제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과 IPTV 도입을 위한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국민연금법도 좀 더 손질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법안,경제자유구역법안, 군 사법개혁법안 등도 다음 정부가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며,2007년도 세제개편안도 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대 대선 헌정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되도록 최선"

두 달여 뒤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 정부는 이번 선거가 헌정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선거 사무를 한 치 오차 없이 추진하고, 금품.향응 제공, 후보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해바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청산하고 공명선거 풍토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한다면서 시정연설를 마무리했다.

 

분야별 국정운영 방향

 ▶경제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선진화 작업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U,캐나다 등 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조속한 시일내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EU와는 금년말까지 두 세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해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과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선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노동분야

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경제개방 등에 대비해 사회투자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탈빈곤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공공부조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종자돈 마련을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취약지역 아동에게 복지.건강.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뿐 아니라 기업과 정규직 노조,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승적인 이해와 양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근로조건 보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문화분야

초.중등 교육부문의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강화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공고육을 정상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공고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생활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실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내년도 예산안은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수입은 금년보다 9.4% 증가한 274조2000억원이며 총지출은 7.9% 증가한 257조3000억원 규모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은 교육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R&D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교육분야는 올 해 대비,13.6% 증액한 35조7000억원을 배정했는데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투자를 올해보다 1조원 확대했다고 했다.

또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투자에 올해보다 10% 늘어난 67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후속대책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능동적 세계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분야에 1조6000억원,ODA는 올해보다 23.4%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지방재정 지원 예산 규모를 7조6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1조 3000억원을 배정,지방의 활력을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가가 꼭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의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을 통해 2008년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첫 해가 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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