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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해도 2년 넘으면 정규직 전환

최종수정 2007.10.08 10:33 기사입력 2007.10.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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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정규직)가 될 수 있을까.

답은 '될 수 있다'이다.

올해 7월 처음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단시간 근로자가 기간을 정해 일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신분이므로 한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무기계약자로 간주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면 시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2006년부터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계약직)가 2008년 1월1일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언제부터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답은 2010년 1월1일부터다.

현행 기간제법은 올 7월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ㆍ갱신하거나 기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 업체가 A씨를 파견근로자로 2년 넘게 채용한 이후 채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을 바꿔 채용할 수 있을까.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할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A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바꿔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A씨의 신분을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면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려는 절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처벌될 수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 지 100일을 맞는 8일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 100가지 사례를 모아 '비정규직 질의회시집'을 발간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비정규직법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질의회시집'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 코너 정책자료실에 공개돼 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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