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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남북정상선언]'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관심 집중

최종수정 2007.10.08 11:00 기사입력 2007.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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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등 예산 수반사업 국회 동의 얻도록 규정
국회 동의 없을 경우 경협 사업 추진 어려울 듯
한나라 '퍼주기' 반발…국회 진통 불가피

'2007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이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법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도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체결,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에서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법률은 대한민국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05년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해 2006년 6월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 법률 제13조 2항에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1조 3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10.4 선언을 통해 발표된 막대한 자금이 수반되는 대부분의 남북 경협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경제안보팀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라는 법적 장치가 있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경협 사업에 대해 약속을 하게 되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팀장은 "초기에는 퍼주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회 등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이같은 인식은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가 얻은 것은 선언적인 규정밖에 없고 북한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협을 해줬다"며 "일방적인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가 아닌가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나 각 상임위원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밝힐 것은 제대로 밝히겠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이 과연 어느 정도 헌법의 정신에 맞으며, 국민적 동의나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같은 우려들에 대해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 투자는 기업들이 하고 정부는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공단 조성, 철도"도로 연결, 용수 공급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퍼주기와 다르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북측의 현황을 파악해 재원소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재정의 한도가 있는 만큼 퍼주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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