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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남북경협 재원조달 많지 않다"(상보)

최종수정 2007.10.08 10:12 기사입력 2007.10.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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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남북경제협력으로 인해 재정 자금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cbs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 내용이 경제특구 확대, 백두산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인데 이는 대부분이 민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가능한 사업" 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경제특구확대에 따른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인프라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중 공단 조성, 전력, 용수 공급 등은 차후에 공단 분양 대금이나 전기요금으로 회수되고 철도 개보수, 고속도로 재포장 역시 등 일부 재원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도는 개성~ 평산만 구간만 개보수 하면 운행이 가능하고, 도로는 개성~평양간에 포장만 다시 하면 된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고 민간 역시 상당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철도나 고속도로 연결을 통해 우리 경제권이 동북화로 확대되는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구체적 재원 규모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방장관, 총리회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해봐야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당면과제, 중장기 과제 체계적 추진위해 부처별 분석하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남북 경협 사업)상당 부분이 상업적 베이스 많기 때문에 민관의 토의, 의논 통해 필요 재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하구 공동 이용 사업의 효과에 대해 임 차관은 "우선 군사적 긴장완화가 가장 크고 경제적으로 골재 철취로 골재난 해결, 임진강 수위 하락에 따른 수해 예방" 등을 꼽았다. 

그는 한강 하구 골재 부존량은 10억8000만㎥로 추정되며 이는 수도권 20년동안 사용가능하고 금액으로는 28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해주 경제 특구에 대해 "개성과 차별화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내륙 지역인 개성과 비교해, 육로, 해로 동시 이용가능하고 노동력 수급 여건이 양호해 대규모 공단 개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흑연, 광물 자원과 건자재 풍부해 기업 경영에 유리한 조건 두루 갖추고 있어 개성 공단 2단계 사업의 건자재 조달, 개성공단 완재품의 부품 사업 담당, 개성공단 물류 담당하는 등 해주와 차별화하고, 보완적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차관은 남북 경협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부 논의와 11월 중으로 계획된 총리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기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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