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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임기 마칠때까지 할일 해 나갈것"

최종수정 2007.10.08 10:00 기사입력 2007.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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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일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있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할 일을 덮어두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지난 4일 남과 북의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다"며"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은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수입은 금년보다 9.4% 증가한 274조2000억원이며 총지출은 7.9% 증가한 257조3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의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8년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과 관련, "교육분야에는 금년 대비 13.6% 증액한 35조7000억원을 배정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투자를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하는 등 교육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R&D분야에는 10조9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투자에 올해보다 10% 늘어난 67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지원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보전, 축산·원예분야의 생산시설 현대화 등 후속대책에 1조6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세수입이 확대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내국세의 19.4%에서 20.0%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지원예산 규모를 7조6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1조3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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