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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 가속화되나?

최종수정 2007.10.08 09:20 기사입력 2007.10.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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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관한 핵심사항을 심의하게 될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위)가 지난 5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로스쿨 설치 추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총정원 결정 등 굵직한 사안들과 관련, 법조계ㆍ법학계ㆍ시민단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교육부의 막바지 의견 수렴 작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학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는 "모여서 밤이 새는 한이 있더라도 로스쿨 설치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 며 "그렇게 해야 오랜 시간을 두고 거론돼 온 로스쿨 법안을 둘러싼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학위의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주 중 김 부총리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협의회 회장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법학위 회의는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었으나 3시간 가까이 이어져 운영 규정을 정하는 첫발부터 '진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인령 위원장은 "법학위의 운영규정과 향후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결정했다" 며 "앞으로 일주일에 2회정도 수시로 모여 '로스쿨 설치'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10월 안으로 주요한 (로스쿨 설치) 인가 기준에 대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신 위원장은 "규정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위원들이 문구나 표현에 신경을 많이 써 시간이 지체됐다"고 밝혀 각계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벌어졌던 것을 짐작케 했다.

총정원 문제가 언급됐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총정원결정은 위원회의 권한 사항이 아니라, 오늘회의 중에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법학위는 설치 인가 기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각계의 관심과 판단의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나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며 "법학위는 심의기구일뿐이라며 교육부가 앞으로 인가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안건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학위는 로스쿨 설치인가, 폐지 및 변경 인가, 개별 로스쿨 정원, 로스쿨 설치 인가 세부 기준 등 로스쿨 제도와 운영에 대한 민감한 결정사안들을 심의하는 기구로 앞으로 로스쿨 설치 진행 사안에 많은 부분을 관여하게 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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