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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신원 정확히 안 밝히면 뺑소니"

최종수정 2007.10.08 08:52 기사입력 2007.10.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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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원을 정확히 밝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김모(31)씨는 지난해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에서 시속 20km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짜리 여아를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우측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약국에 데려가 약을 발라준 뒤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데려갔으나 문이 닫혀있자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넸다.

그러나 김씨는 곧 명함을 돌려받아 뒷면에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를 적은 뒤 그 부분을 찢어 챙겼고 명함의 나머지 부분을 주지 않았다. 김씨는 피해자가 '친구 집에 숙제를 하러 가겠다'고 하자 건물을 나와 피해자와 헤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문이 닫혀 있자 다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돌아가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 가족 등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가법상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사고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며 "조치에는 운전자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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