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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민원해결 '손놨다'

최종수정 2007.10.08 08:15 기사입력 2007.10.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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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감독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양수, 차명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분쟁 조정국에 접수된 보험 분쟁 8219건 중 금감원이 보험사에 합의권고를 해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이 민원을 해결해준 사례는 1643건 당 1건으로 확률로 0.06%에 불과했다.

보험분쟁은 2005년 1만4047건, 2006년 1만5487건, 올 상반기만도 8219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금감원의 합의권고 건수는 2005년 253건, 2006년 129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14건으로 급감했다.

합의권고 수용비율도 2005년 63.6%, 2006년 65.8%였지만 올 상반기는 35.7%로 절반으로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다시 한번 사안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합의권고가 줄었다"고 해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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