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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신용보증기관 보증섰다 떼인돈 4년간 20조원

최종수정 2007.10.08 07:49 기사입력 2007.10.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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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 4대 신용보증기관의 기금이 보증을 섰다가 대신 지급해준 금액이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4대 신용보증기금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들 기금이 보증을 섰다가 채무가 부실화돼 금융기관에 대신 지급해 준 대위변제 금액이 19조9944억원에 달했다.

반면 이들 기금이 같은 기간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받는 보증료 수입은 2조7000억원에 그쳐 보증료 수입의 7배 이상을 물어준 셈이다. 같은 기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구상 채권의 회수금액도 5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4대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적자를 기록, 누적 적자 규모가 2002년 말 13조3297억원에서 올 상반기 24조9718억원으로 87.3% 급증했다. 이들 기금은 정부 예산을 출연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적자분을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줘야 한다.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현 정부 들어 모두 3조6785억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바람에 누적 적자가 3조4044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7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03~2005년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에 대해서도 보증을 연장(425억원)해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부실 보증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누적 적자액도 2002년 말 8107억원이던 것이 올 상반기 2조1625억원으로 3배나 급증했다.

정부는 올 1·31부동산대책에서 이 기금의 임차자금 보증 대상과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기금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1·31대책으로 인해 기금에서 연간 154억~181억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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