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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사·장성 등 성과급 차등 지급

최종수정 2007.10.08 07:15 기사입력 2007.10.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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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 장성, 판.검사, 지방경찰청장 등 고위급 공무원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액수가 달라진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위급 공무원 7500여명이 성과급 대상자에 새로 들어가게 된다.

대상자는 ▲군인(대령이상) 3000명 가량 ▲법관·검사(전체) 4500명 안팎 ▲경찰(경무관이상) 70명 정도 ▲일부 경호공무원(국장급 이상) 등이다.

현재 군인 가운데 중령 이하는 성과급 제도 대상이지만 대령 이상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지휘관들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군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관·검사들도 성과평가 제도가 사법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판·검사직 공무원 가운데 성과급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

경찰의 경우 총경(경찰서장급) 까지는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그 위의 계급인 경무관급 이상은 법관·검사 등과 비슷한 이유로 능력과 업적에 따른 급여 차등화가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기획처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능력.업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적용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적용 대상자를확대키로 결정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무직(장.차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군·검찰·법원·경찰의 최고위직 그룹에 대해서는 성과급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중 장·차관은 성과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나 소장급의 군인과 지방경찰청장 등도 성과급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차관급 범주에 들어가는 중장, 경찰청장 등은 성과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판.검사, 고위급 군인·경찰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근무평가, 다면평가, 혁신평가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과평가가 업무의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아울러 기획처는 올해 공무원 총인건비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3%로 2년전인 2005년의 1.5%에 비해 2배로 높아졌다고 밝히고 2010년까지 6%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본급, 수당 등과 같은 계급·호봉에 기초한 방식 대신, 성과급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성과와 보수지급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성과급을 채택하지 않은 공무원이 급여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전체 공무원 성과급액은 2005년 2870억원, 2006년 4135억원, 2007년 6810억원, 2008년 9655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들의 내부직원 간 임금 차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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