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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상선언 이행 위한 협력기금 증액 고려"

최종수정 2007.10.07 17:08 기사입력 2007.10.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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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협력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증액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 투자 방식이나 경협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전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경협기금 이외에 다른 재정 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계획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재정 범위에서, 더 새롭게 큰 부담이 안가는 범위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 관련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조달되며 내년도 기금 액수는 올해 5000억원에서 50% 늘어난 75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여유 자금은 43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7500억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황을 보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협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내부 검토가 있었고, 조사해봐야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다"며 "비용이란 것은 어떤 사업이나 그 사업에 남북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남측이 투자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경협 투자를 마치 모두 국민세금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또 일거에 지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이 든다 해도 얼마가 들어가느냐, 또 그렇다 해도 무상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북측 못지 않게 우리도 있다는 것을 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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