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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대형사건' 처리 속도 낸다

최종수정 2007.10.07 13:57 기사입력 2007.10.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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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이나 '보험사 담합'등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대형 사건들의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민감한 쟁점으로 인해 조사 후 처리가 늦어졌던 대형 사건들이 이달 중순께부터 차례대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사건은 대부분 시장 규모가 큰 대형 사건들이어서 과징금만 사건당 1000억원선에 달할 수 있어 고강도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선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1년 동안 끌어온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관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제약업계를 조사해 17개 업체들이 병원이나 도매상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개래 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우선 4개 업체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과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도 소회의 등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 최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업체인 인텔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돼  전원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2005년 6월부터 2년여동안 인텔이 PC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AMD 등 경쟁사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수법 등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MS에 이어 '글로벌  IT  공룡'의 부당행위를 단죄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인텔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즈에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파는 것이 불법이라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10여개 생명보험업체들의 보험료 담합 건도 이르면 다음달께  처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10여개  보험사가 공무원 단체보험 입찰시 담합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유배당 퇴직보험을 판매하면서 예정이율(이자율)을 협의해 정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업계에서는 담합기간이나 유배당 퇴직보험 판매규모 등을 감안할 때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NHN과 다음, 야후코리아 등 6개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연내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7월 이 업체들이 광고비나 검색등록 비용 등을  담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이밖에 공정위는 시중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이나 현대차그룹의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영화업계의 부당 영화배급 거래, 롯데시네마의 부당내부거래, 토플(TOEFL) 시험주관사인 미국 교육평가원(ETS)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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