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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세계 100대 은행, 절반 주인없어"

최종수정 2007.10.07 13:46 기사입력 2007.10.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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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0대 은행 중 주인 없는 은행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국내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세계 100대 은행의 소유형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 100대 은행 중 최대주주 관련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91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이어서 영향력 있는 주요주주가 없는 경우가 52.7%인 48개였다"고 밝혔다.

이중 5% 미만 지분율을 가진 경우는 15.4%인 14개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26.4%인 24개였으며 10% 이상 25% 미만인 경우는 20.9%인 19개였다.

미국 법은 은행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은행을 지배하는 것으로, 5% 미만이면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10% 이상이면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주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으로 은행을 완전히 지배하는 지배주주가 있는 은행들은 정부계 은행이거나 금융이 그다지 발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국가 소유 은행들이 많았다"며 "특히 은행 소유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독일계 은행이 7개를 차지해 주인의 존재가 세계적인 민간 상업은행들의 보편적 소유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민간 상업은행들의 경우 주인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소유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사례만을 고려하면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은행이 10개중 6개이며 최대주주 지분율 5% 미만인 은행은 하나도 없어 세계 100대 은행들과 비교해 보면 최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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