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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총제 적용 제외 회사 명단 공개하라"

최종수정 2007.10.07 13:33 기사입력 2007.10.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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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는 대기업 소속 계열사가 출자한 회사 가운데 출총제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 최모 간사가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를 공개하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총제 소속회사의 구체적 출자내역은 사업ㆍ감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공개됐고,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소속회사별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사유 현황'의 출자내역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추론해 낼 수 있어 사실상 일반에 공개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정보 공개시 소속회사의 출자나 투자 노하우가 노출돼 적대적 M&A에 활용될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출자내역이 이미 대부분 공개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보로 소속회사의 경쟁자가 새롭게 알게 되는 출자내역은 적은 범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나온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올해 4월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기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기존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해서는 안되도록 규정이 바뀐 바 있다.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 역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회사로 제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003년 공정위를 상대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공정위가 명단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출총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였는데 공개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공익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행정부의 무분별한 정보 비공개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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