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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본기업 U-턴 교훈삼아 규제개혁 가속화해야

최종수정 2007.10.07 11:10 기사입력 2007.10.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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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최근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회귀(U-턴) 현상과 일본내 투자증가 사례를 교훈 삼아 규제 개혁을 가속화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국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기업의 자국내 투자 U-턴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U-턴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일본내 신규 공장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해외공장 설립은 감소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2004년 374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일본기업의 자국내 투자 U-턴 확대 현상은 90년대 말 이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소득대비 낮은 임금수준,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금융여건 등으로 기업경영 여건이 크게 호전된 데 기인하고,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와 소비자의 일본산 제품 선호 등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2001년 고이즈미 전총리 집권 이후 출자총액제한제 및 수도권 규제 폐지 등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포함해 1500여건의 규제개혁이 단행된 점이 최근 일본내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년간 단행한 규제완화와 노동여건 개선으로 18.3조억엔 (한화 약 146조원, 국민 1인당 약 1.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국내 공장설립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199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일본기업의 U-턴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글로벌경쟁 시대에는 국가간 경쟁력의 관점에서 기업경영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산업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규제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획기적 개선,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인상, 환율의 안정적 운영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규성 기자 bobo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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