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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 꼴찌팀이 야구로 1등 하겠다면 믿겠나"

최종수정 2007.10.07 12:00 기사입력 2007.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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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금융연구원장,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 쓴소리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이 금산분리 완화(금융산업에 대한 산업자본의 참여 허용)를 주장하는 대기업들에게 쓴소리를 하며 반대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저녁 GS강촌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세미나 자리에서 최근 일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소유지배구조부터 확실히 갈라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2금융권에 대해선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아 철저히 산업자본이 지배한 결과 과연 세계적인 보험사나 증권사가 나왔는가"라고 반문하며 "은행에 금산분리를 완화해 적용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만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프리미어리그(세계 최고 수준의 영국 프로축구 리그) 꼴찌팀이 야구를 하면 1등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꼬집었다.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계열 금융사를 세계적 금융회사로 키우는 것)나 잘하라는 뜻이다.

이 원장은 "연구결과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중에서 자본은 한 요인(factor)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로에 선 한국금융'이란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제도연구실장)은 "대기업들이 금융ㆍ산업계열이 별개의 독립회사로 존재한다면 금융자본을 삼성이 소유한다 한들 문제될 것 없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 대기업 집단이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부당지원 및 빼돌림으로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경쟁촉진 및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 금융시스템 안전을 위해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금융권간 상이한 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비은행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이 없다.

김 위원은 향후 투자은행 발전방안 및 전망에 대해 "투자은행(IB)의 핵심역랑은 ▲자금동원력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능력 ▲리스크관리ㆍ상품개발능력 등 3가지"라며 "이 점에서 증권사보다 은행이 IB 역량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다만 은행업의 특유한 보수성 때문에 주력업무로는 힘들 것이며 IB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두거나 증권사와 전략적 제휴하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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