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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KT빌딩 반값임대 특혜 받아"

최종수정 2007.10.07 09:40 기사입력 2007.10.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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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지난 98년 KT 광화문 통신센터빌딩 일부층을 임대계약 한 이후로 한 번도 임대료 인상계약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70억원 이상의 특혜를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의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7일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화문청사 건물임대차 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정통부가 지난 98년 KT 광화문 빌딩 11층(임대면적 4525㎡, 1368명)에 대해 임대보증금 39억47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한번도 계약변동 없이 임차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KT자산운용센터의 지난 2004년 임대기준표에 따르면 KT광화문 빌딩의 평당 보증금은 77만9000원, 연임대료는 93만4000원으로 정통부의 경우 전세보증금 82억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9억원만으로 계속 계약을 유지해 반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 특혜를 받고있다"며 "보증금 대비 월세로 환산하면 매달 6400만원을 한 푼도 안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측은 "특혜받은 임대료와 서울의 연평균 사무실 임대료 인상률인 2.5%, 이자율(5.6%) 등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70억원 이상의 특혜를 입은 것"이라며 "특히 월7900만원의 건물관리비도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규제당국인 정통부가 KT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또 "지난 2005년 추가계약을 맺고 임차해 있는 15층과 지하 일부 구역도 보증금 없이 기준임대료의 약 3분의1 수준인 각각 200만원과 388만원만의 월세만을 지불하고 있어, 1억원 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임차인이 민간기업이라면 정상임대료의 절반만 받고도 건물주인 KT가 입주를 허용했겠느냐"면서 "규제기관과 대상기관 사이의 특혜와 봐주기를 10년간 지속해 온 것은 명백한 부정이고 비리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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