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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은행거래 비밀 두고 EU와 갈등

최종수정 2007.10.03 14:28 기사입력 2007.10.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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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자금 싱가포르에 은닉 가능성 높아

은행비밀법을 둘러싼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의회가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은행비밀법을 완화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럽의회의 영국 출신 글린 포드 의원은 "은행비밀법 문제가 EU와 싱가포르의 협력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의 은행비밀법은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프라이빗뱅킹(PB)과 자산관리센터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EU는 싱가포르가 은행비밀법 완화조치를 통해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 국제사회의 세금기피자들을 색출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행여나 자국 내 PB시장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눈치다.

EU는 특히 반정부 시위의 유혈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대규모 자금이 세금을 피해 유럽에서 싱가포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싱가포르에 은행비밀법을 조속히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얀마 유혈사태 발생 이후 미국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이어 EU역시 경제적 제재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U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 대표부의 코리엔 월트만-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의장국이자 미얀마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싱가포르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이러한 제재조치에 찬성할 수 없으며 같은 아세안 국가로서 도덕적인 영향력만 가질 뿐 그 이상의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기훈 기자 core81@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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