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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핵심 SOC프로젝트 어떻게

최종수정 2007.10.03 14:30 기사입력 2007.10.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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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개방'과 밀접 이유로 합의 꺼려
열차 운행시기 정하고도 5차례 불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남북경협 의제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남북 철도 연결사업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측 정부에서는 상징성은 물론 이미 상당 비용을 투자하는 등 성사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북측 군부가 반대할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까지 철로가 연결될 경우 북측 체제 개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북측 군부의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도 연결사업은 '물류수송' 수준까지만 논의될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그해 7월31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에 합의하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은 2002년 9월18일 남북이 동시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에 돌입, 올해 5월 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을 완료하면서 본격 운행을 앞둔 상태다.

그러나 시험 운행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동안 북측 군부가 번번이 남북 열차 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을 거부하면서 열차 운행 논의는 난항을 거듭해왔다.

실제로 남북이 그동안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에 열차 시험운행 시기를 넣고도 지키지 못한 것만 5차례에 이른다.

지난 5월 북"미 간 북핵 논의 진전과 남측의 경공업 원자재 지원 등에 힘입어 제5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의 군부가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조치에 동의했지만 단 한 차례 보장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정기열차 운행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물류수송' 수준에 머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도 "비료나 양곡 등 남북교류물자에 대한 철도수송이나 개성공단 출퇴근과 금강산 관광열차운행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또한 "정기열차 운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 연결사업은 중장기적 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홍순직 동북아연구센터 수석 연구위원 역시 "현재 동해선 시험운행 이후로는 진전이 없다"며 "군부가 반대할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 경우 군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회담이 잘 진행되더라도 물자수송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수 서강대 북한학 교수는 "철도 연결사업은 장관급 회담 등 실무급 회 수준에서 논의돼야지 정상회담 의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북측 군부는)철도가 연결됐을 경우 남측의 사람과 자본주의 흐름이 북측에 전해질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어 쉽게 열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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