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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해소 과세이연 혜택 사실상 무산(종합)

최종수정 2007.10.03 14:04 기사입력 2007.10.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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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2월쯤 조특법 개정안 추진키로 재경부와 합의
순환출자 개념 조특법상에 규정키로

정부가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약속했던 과세이연 혜택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섣불리 세제지원 발표만 하고 이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3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방안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제외된데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법개정은 무산됐다.

더구나 재경부는 재계에서 이에 대한 수요도 없고 구체적인 요구도 없으므로 당분간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순환출자 해소 기업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부여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작년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권오규 부총리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순환출자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수요가 없더라도 제도를 마련해놓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는데 재경부와의 협의가 어려워 이번 법개정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순환출자의 개념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며, 요구하는 기업도 없는 세제 혜택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 2월쯤 순환출자 해소에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은 이미 재경부 세제실과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는 합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식스왑을 할 경우 2대1이 될지, 3대1이 될지 기업간에 결정할 사안인데다 주식 매각에 대해 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순환출자 개념 정의를 공정거래법상에 할 경우 자칫 법적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조세감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특법내에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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