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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제2개성공단, 남북경협 새 활로 찾기

최종수정 2007.10.03 13:23 기사입력 2007.10.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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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경협의 주된 논의대상 중 하나인 제2개성공단 조성사업은 '규모의 한계'로 지적돼온 개성공단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국내 기업의 사업영역 개척ㆍ확대하고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3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진행 중인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에 이어 제2의 개성공단인 새 경제특구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의주 남포 평양 나진ㆍ선봉 등 북한이 추가로 개방할 의지가 있는 지역을 제2, 제3의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안이 나올 경우 남북 경제에 새 활로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규모와 개발방식 = 제2개성공단이 경제특구 형식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규모는 현 개성공단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산물인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65.7㎢(200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1단계 용지 3.3㎢(100만평) 조성사업이 오는 10월 마무리되며 현재 45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올 초 통일부가 제2개성공단 조성을 검토할 당시 제1개성공단 규모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어느 지역이 되든 경제특구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는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상지역은 서해안 지역인 남포와 해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 총괄은 현재 개성공단 사업을 맡고 있는 현재 토지공사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합류한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은 "남북이 제2 개성공단조성사업에 합의할 경우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토공이 사업을 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2개성공단이 될 경제특구 외에도 소규모 남한기업 전용공단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포, 평양 등 산업기반과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 남한기업 전용공단을 복수로 지정ㆍ개발함으로써 남북경협을 집약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개성공단 의미와 과제 = 제2개성공단은 제1개성공단에 이어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에 실질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새 경제특구는 기존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한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3통 문제'(통행 통관 통신)와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의 진척과 연계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적한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북핵문제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규정돼 있어 중화학공단 건설에 필수적인 장비들의 북한 반입이 어렵다. 따라서 제2개성공단 등 경제특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북핵 폐기 문제가 담보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재원 조달문제는 남측의 일방적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토지공사 산하 연구소가 보고서로 작성한 자료에서는 남포ㆍ해주ㆍ신의주 등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성공단 총 예산규모가 13조6000억원이라는 산업은행 발표를 토대로 볼 때 새 경제특구로 조성될 제2개성공단 예산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측 기업의 적극적 참여 등도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연구위원은 "북측 기업의 동반 참여, 북한 주민의 개인 서비스업 허용, 노동력 이동 촉진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특구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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