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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지남용행위 개정 전경련 반발에 일침

최종수정 2007.10.03 11:00 기사입력 2007.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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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반한다는 주장에 규율요건 엄격히 적용할 터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의 가격규제를 담은 시행령 개정 추진이 시장경제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전경련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공정위는 3일 '가격남용행위 조항 개정 관련 전경련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시장이 가능하지 않는 분야에서 규율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가격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전경련 주장에 대해 "현재 검토중인 수정(안)에서는 '기술혁신, 경영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 비용절감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수정(안)에서는 '제도적 또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분야'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독점적 분야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기했다"고 덧붙였다.

비용가격분석법 또는 가격비교법이 기술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전경련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어느 누구도 비용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탈적 가격책정 등을 규제하지 말자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검토 중인 수정(안)에서는 EU 등 선진국의 규정보다 더 엄격한 적용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격남용여부의 입증책임을 기업에서 공정위로 전환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다"며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공정위는 수정(안) 내용에 ▲진입장벽의 존재 ▲사실상 독점력있는 분야 ▲비용 또는 동종.유사업종에 비해 현저히 가격이 높을 것 ▲기술혁신-경영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 및 비용절감 이외의 사항으로서 부당할 것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용을 담아 규개위 등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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