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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가격규제, 시장원리에 어긋나

최종수정 2007.10.03 10:00 기사입력 2007.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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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가격남용행위 규제 강화 재검토 필요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금지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경련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사실상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에 반(反)하고, 세계적인 경쟁법 운용추세와 국내 규제완화의 정책방향추세를 모두 거스르는 규제의 강화라는 것이다.

또한 전경련은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경제발전의 동기를 봉쇄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도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위의 ‘직접적 가격규제’는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것이 전경련측의 주장이다. 첫째, 우선 가격규제 자체가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정책의 퇴보라는 것.

또한 가격수준을 문제 삼는다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에 치명타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규정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격남용행위규제는 가능하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가격에 대한 직접규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의 도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전경련측은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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