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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이상지역도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능

최종수정 2007.10.03 11:27 기사입력 2007.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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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만명이상의 지역에서도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이 부여된다.

또 공공사업시행자는 용지조성뿐 아니라 건축사업도 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입지 조성과 공급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해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세부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권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산업단지 개발시 산업시설 용지 최소확보기준을 정해 사업시행자의 자율권을 높였다.

먼저 기존에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을 충북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인구 50만명이상의 시장도 지정할수 있도록 했으며 30만㎡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사업시행자(공공사업자가 20%이상 출자한 민.관합작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개발사업 범위를 용지조성뿐 아니라 건축사업도 허용토록 했다.

종사자 복지.지원시설의 적기공급과 이익발생시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비에 충당토록 해 산업용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확보 최소기준 비율을 유상공급되는 면적의 50%이상(농공단지는 60%)으로 확보토록 해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충실하도록 했다.

나머지 시설용지에 대해선 최근 산업단지가 복합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복지, 지원, 주거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는 최소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부지내 50%이상이 공장용지로 점유하고, 5개이상 공장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입주기업 등과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개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저비용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할수 있도록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의 산업단지의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전환 요건을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하고 산업단지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했으며 개발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도 면적의 30%이상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교체토록해 조속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유도지구에 쉽게 개별공장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입지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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