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남북정상회담]오늘 세계가 주시하는 담판

최종수정 2007.10.03 08:48 기사입력 2007.10.03 08:37

댓글쓰기

북핵.북방한계선(NLL) 재조정 등 난항 예상...평화선언 가능할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담을 갖고 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회담'을 가진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두번째 이뤄지는 이날 남북정상회담은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가져줄 방안 등을 놓고 실랑이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를 담보할 북한 핵문제를 놓고 두 정상간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북방한계선(NLL) 재조정 등을 어떻게 풀어낼지 등도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방안 어떻게 담아낼까?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의 기본 틀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놓고 가능한 방안들을 내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도 전날 평양 출발에 앞서 밝힌 '대국민 인사'를 통해 "여러 의제들이 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건군 59주년 기념식에서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평화에 대한 확신 없이는 공동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없이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은 어떻게 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적 대치 상황 축소 등 방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김 위원장도 북방한계선( NLL) 재설정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여 가장 어려운 담판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노 대통령도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남북간 신뢰구축 및 군사보장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 초소(GP) 축소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노 대통령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공식 수행원의 일원으로 참가시킨 것은 주목되는 점이다.

평화 의제의 첫 단추는 군사적 충돌이 잦아 최후의 냉전지대의 상징이 되고 있는 서해안 접경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고 민간차원에서만 공동 이용키로 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고 공동어로수역, 한강하구 공동개발 등이 거론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해주와 남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제2의 개성공단, 경제특구 조성방안이 서해 평화정착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연계하는 고리로 논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계선 재획정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논의가 의외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두 정상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제협력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특구 ▲북한내 각종 인프라 구축 ▲농업.보건 의료 지원 등의 세부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은 노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김 위원장도 관심이 많은 대목이기 때문이다.

민족동질감 확대를 위한 화해와 통일 의제 분야에서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이산가족 문제 등이 세부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8차 장관급 회담에서 난항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까다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회담 전망은?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공식 회담은 이날 오전, 오후 노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도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큰 틀에서 직접 담판을 하고 실무적인 것은 보좌진에서 매듭을 짓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때는 남측에서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황원탁 청와대 안보수석, 이기호 경제수석이 배석했고, 북측에서는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 겸 당 비서가 참석한 전례을 비춰볼 때 이번 회담에서도 우리측에서는 김만복 국정원장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배석자로 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의 경우 김 위원장의 최측근 실세로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배석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나머지 배석자가 누가 될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지난 2000년 1차 회담에서는 1차례 정회를 거쳐 185분간 '마라톤 회담' 끝에 6.15공동선언에 포함될 5개 항의 합의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도 오전의 경우에는 상대측에 대한 탐색전을 벌인 뒤 오후 회담에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독대 담판'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스타일로 미뤄볼 때 '담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선언 도출을 놓고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담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6회담 흐름과 관련한 핵문제에 대한 보다 과담한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정상이 원만하게 현안에 대해 합의할 경우 이날 밤 아리랑공연을 관람하고 인민문화궁전에서 예정된 노 대통령의 답례만찬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 뒤 '평화선언'형태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양 정상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자리를 옮겨 합의문 서명식에 참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