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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가맹점 여전..상반기 137개

최종수정 2018.09.08 16:30 기사입력 2007.10.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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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가맹점 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거래 거절과 수수료 전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불법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올해 상반기 137개로 집계됐다.

2005년 12월 불법 가맹점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총 581개 가맹점이 불법 가맹점으로 등록됐다.
삼진 아웃제는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 때 경고, 2회 적발 때 가맹점 계약 해지 를 예고하고 3회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보험사의 경우는 카드 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보험 모집인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사업비 절감을 명목으로 모집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신규 보험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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