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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해소 과세이연 혜택 사실상 무산

최종수정 2007.10.03 07:18 기사입력 2007.10.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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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약속했던 과세이연 혜택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섣불리 세제지원 발표만 하고 이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3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방안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제외된데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법개정은 무산됐다.

더구나 재경부는 재계에서 이에 대한 수요도 없고 구체적인 요구도 없으므로 당분간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순환출자 해소 기업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부여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작년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권오규 부총리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순환출자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치밀한 사전검토와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섣불리 세제지원을 발표했다가 스스로 이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수요가 없더라도 제도를 마련해놓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는데 재경부와의 협의가 어려워 이번 법개정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순환출자의 개념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며, 요구하는 기업도 없는 세제 혜택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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