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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생활권 위해 골프연습장 불허는 정당"

최종수정 2007.10.03 07:19 기사입력 2007.10.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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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생활권을 위해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당한 A회사가 구청장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예측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55db(A)을 초과하고 있어 소음공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연습장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도로 계획이 없어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골프연습장이 주택가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회사는 지난해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도로 사이의 땅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지역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며 주민들이 생활권 문제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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