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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국가들, 저임금 노동자 싫다!

최종수정 2007.10.03 06:28 기사입력 2007.10.0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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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노동장관 - "비숙련 노동자 체류 6년으로 제한", "전문인력에게는 시민권 부여"
자국민의 정체성, 사회 안정 및 미래 발전전략에 큰 영향

국적이 곧 사회적 신분이 되고, 또 돈이면 이러한 신분도 살 수 있는 곳. 조선 후기의 신분변동기를 연상시키는 '사막의 모래알' 같은 다국적, 다문화 사회.

그런 걸프국가들이 요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 인력에 대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자국민의 정체성과 사회 안정, 나아가서는 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발전전략과도 밀접히 연관된 문제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바레인의 마지드 알 알라위 노동장관은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내 인구학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GCC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그는 "걸프국가의 노동정책은 그간 노동시장의 변화와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GCC 각국 노동당국에 "너무 늦기 전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알 알라위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이들이 UN 등 국제협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장기체류 또는 이민 노동자들에게 부여해야만 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걸프국가들이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에게는 시민권을 포함해 보다 장기적인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국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체제 내로 통합하고, 대체 가능한 비숙련 노동자들은 사회적인 불안요인이 되기 전에 일찌감치 본국으로 쫓아내자는 이야기다.  차별에 기초한 사회다운 발상이다.

한편 알 알라위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과 관련해  "걸프 지역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하며 인권이나 금전적 권리에 대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각국 정부가 비숙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채용당시 약속한 처우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 출신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생활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없이는 사회안정은 물론, 미래의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두바이=김병철 특파원 bc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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