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남북정상회담]3일 첫 정상회담 의제와 전망?

최종수정 2007.10.02 17:35 기사입력 2007.10.02 17:34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은 방북 이틀째인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날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공식 정당회담은 2000년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실무 차원에서 의제를 조율하고 정상이 이를 추인하는 통상적인 정상회담과는 달리, 두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의견을 집약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한반도 평화선언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등 회담 의제 예상 

 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평양 출발에 앞서 밝힌 '대국민 인사'를 통해 "여러 의제들이 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 대통령은 전날 '건군 59주년 기념식에서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평화에 대한 확신없이는 공동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없이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구축 및 군사보장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의선 열차 운행이 북한 군부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일보 전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노 대통령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공식 수행원의 일원으로 참가시킨 것은 주목되는 점이다.

 이는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을 위해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 의제의 첫 단추는 군사적 충돌이 잦아 최후의 냉전지대의 상징이 되고 있는 서해안 접경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고 민간차원에서만 공동 이용키로 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고 공동어로수역, 한강하구 공동개발 등이 거론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해주와 남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제2의 개성공단, 경제특구 조성방안이 서해 평화정착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연계하는 고리로 논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계선 재획정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논의가 의외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두 정상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제협력부분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특구 ▲북한내 각종 인프라 구축 ▲농업.보건 의료 지원 등의 세부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은 노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김 위원장도 관심이 많은 대목이기 때문이다.

민족동질감 확대를 위한 화해와 통일 의제 분야에서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이산가족 문제 등이 세부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8차 장관급 회담에서 난항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까다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남북 쌍방 최고위층의 대화 채널 구축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제도 최우선적인 의제로 올라있다.

여기에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은 불투명하다.

회담 전망?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공식 회담은 3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회담 장소는 노 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때는 남측에서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황원탁 청와대 안보수석, 이기호 경제수석이 배석했고, 북측에서는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 겸 당 비서가 참석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이번 회담에서도 우리측에서는 김만복 국정원장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배석자로 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배석자에 따라 유동적이겠지만 국정원장, 안보실장, 경제부총리 3명의 배석은 유력해 보인다.

북측의 경우 김 위원장의 최측근 실세로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배석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나머지 배석자가 누가 될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지난 2000년 1차 회담에서는 1차례 정회를 거쳐 185분간 '마라톤 회담' 끝에 6.15공동선언에 포함될 5개 항의 합의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도 오전의 경우에는 상대측에 대한 탐색전을 벌인 뒤 오후 회담에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독대 담판'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스타일로 미뤄볼 때 '담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공동 합의사항이 도출될 경우 두 정상은 이날 밤 아리랑공연을 관람하고 인민문화궁전에서 예정된 노 대통령의 답례만찬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 뒤 '평화선언'형태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두 정상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자리를 옮겨 합의문 서명식에 참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