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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800명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최종수정 2007.10.02 17:29 기사입력 2007.10.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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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병역 의무자 중 800여 명이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경감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면제 현황에 따르면 정신분열과 망상장애 등 정신병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경우는 2003년 177명, 2004년 170명, 2005년 180명, 2006년 181명 그리고 올해 6월 현재 86명 등 800명에 육박했다.

정신질환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이들 중에는 이미 알려진 대로 가수 A씨, 만능 엔터테이너 B씨, 가수 C씨 등 연예인이 포함됐으며, 최근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영화배우 Z씨도 역시 지난 2004년 정신질환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라면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상식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병무청이 정신질환과 관련해 보다 강화된 판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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