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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 800명"

최종수정 2007.10.02 16:02 기사입력 2007.10.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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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2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최근 5년간 800명에 달하는 병역 의무자가 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정신분열 및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경감받는 사례는 2003년의 경우 177명으로 매년 170-180명 수준이다. 올해 역시 6월 기준으로 86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송 의원은 특히 방송계를 종횡무진하는 가수 K씨와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는 S씨 등이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 이외에 영화배우로 최고 인기를 누리는 S씨 역시 정신질환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면서 정신질환에 의한 신검 판정의 신뢰도에 의혹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경우 정상적을 사회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정신질환에 의한 병역 감면자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역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무청이 정신질환의 신검 판정에 대해 보다 강화된 판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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