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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정원 내달 중순 판가름

최종수정 2007.10.02 15:55 기사입력 2007.10.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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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법학계 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연돼 왔던 로스쿨총정원 결정이 이달 중순께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들의 로스쿨 설치 인가를 심사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돼 오는 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2일 김신일 교육부총리에 따르면 지난 1일 로스쿨 총정원 협의 대상인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회동, 로스쿨 총정원 확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총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장윤기처장이 빠른 시일 내에 내부 의견을 모아,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김 부총리는 4일 정성진 법무장관과도 회동을 갖고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 28일 공포된 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총리는 총정원에 관해 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한 뒤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총리의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의 회동은 지연되고 있는 로스쿨 총정원의 결정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의 수장과도 개별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법학교수회는 총정원을 3200명으로 주장하고 있고,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조계는 1200명선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측은 고위급 회동을 마무리짓는대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내부 방침을 조기 확정할 방침이다.

로스쿨 총정원이 결정되면 로스쿨인가가 가능한 대학수도 추정할 수 있어, 대학들은 더욱 긴장상태로 빠질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 주요대학 한 교수(법학과)는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로스쿨 설치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이 로스쿨 총정원 결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며 "로스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 총정원은 최대치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들의 로스쿨 인가 심사를 담당하게 될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 1급 간부와,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간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간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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