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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비판 프리랜서 작가 구속..인권침해 논란

최종수정 2007.10.03 09:09 기사입력 2007.10.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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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정 공무원' 저자 구속수감..인권단체 맹비난

중국 공무원의 부정을 고발한 한 프리랜서 작가가 중국 정부에 의해 구속수감된 것으로 밝혀져 표현의 자유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AP와 AFP통신 등은 지난 2000년 홍콩에서 '중국의 부정 공무원(Corrupted Officials in China)'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던 프리랜서 작가 뤼겅송(51)이 공식적으로 구속됐다고 2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뤼가 이달에 열릴 예정인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와 내년 베이징 올림픽의 전복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에게 국가권력 전복 및 국가기밀 불법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뤼의 아내인 왕 쉐는 "남편의 죄목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단지 남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은 또 "남편은 시 공무원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결탁해 무고한 시민들을 강제철거시킨 것과 관련한 부정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강제철거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중국 인권 옹호자들(CHRD·China Human Rights Defenders)'는 뤼가 표현의 자유 및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HRD는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이 강제철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 구어주의 사연을 소개했다.

CHRD에 따르면 예 구어주는 내년 베이징 올림픽 시설물 건립을 위해 강제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항의하다 4년 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의 아들 예 밍쥔도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구속됐으며 그의 동생 예 구어창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구속됐다고 전했다.

CHRD는 이들의 구속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평화적 집회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베이징과 항저우 공안국(PSB) 관계자는 이들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도 거부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내년 여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 기자들에 대한 일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미디어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후진타오 집권 이래 반체제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은 더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종교와 국내 미디어 정치적 행동주와 인터넷에 대한 통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파리 소재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 30명의 저널리스트와 50명의 사이버 반체제주의자들이 중국 정부 당국에 의해 감금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SF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167개국 중 163위에 머물러 있다.

박병희 기자 nut@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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