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HSBC, 공정위에 외환銀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최종수정 2007.10.02 13:18 기사입력 2007.10.02 13:17

댓글쓰기

지난달 초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은 HSBC가 같은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기업결합(M&A) 신고서를 제출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HSBC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에 따라 공정위는 국내 은행업의 시장상황과 HSBC의 외환은행 인수후 시장점유율(시장집중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사한 뒤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HSBC는 지난달 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1700만달러(내년1월말 완료시)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HSBC의 이번 M&A 심사신청은 금감위가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않자 금감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은행간 M&A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는 통상 인수 은행이 금감위에 승인신청을 한 뒤 금감위가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인수 은행이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30일 내에 처리하되 필요시 9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이는 금산법상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일 뿐이며, 은행법에 따른 금감위의 대주주 자격요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외환은행 심사시 축적해놓은 자료를 토대로 관련 법에 따라 신중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