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현대硏"금산분리정책 유연성있게 바뀌어야"

최종수정 2007.10.02 12:16 기사입력 2007.10.02 12:15

댓글쓰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 맞는 금산분리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1982년부터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금산분리법을 유연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영국, 일본 등 OECD 국가의 금산분리 현황을 보면 각자의 나라 사정에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유연성 있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국가 중 미국은 금융자본이 산업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 영국은 전면 허용하고 있다.

또 일본은 사전승인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등 각국은 다양한 금산분리 규제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연구원은 특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가 금지된 미국에서조차도 산업융자회사(ILC, Industrial Loan Corporations)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허용되는 등 산업과 금융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인 GM이 운영하는 파이낸스기업 GMAC 뱅크는 산업융자회사의 일종으로 애초 자동차의 파이낸스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현재는 카드, 보험, 은행 업무에까지 진출한 상태다.

이 외에도 도요타, 베임베(BMW), 폭스바겐, 타깃(Target),  등 소매업, 유통업, 제조업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산업융자회사를 설립해 2000년 전후로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역시 2002년 은행 소유 규제를 20% 초과 시에 사전 승인을 받고 있어 산업자본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또 2002년에 있었던 규제 강화 조치 역시, 2000년 이후 IT 산업의 발전에 따른 은행업 진출 비용 축소로 제조업 기반인 소니 뱅크, 유통업 기반인 세븐뱅크 등 신규 은행이 대거 진출하자 일본 정부가 규제를 다소 강화한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비금융 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까지 보유가 가능한 등 금산분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엄격한 편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연성 있는 금산분리 정책을 실시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주장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금산 동반부실 문제와 대기업 특혜 대출 문제 등은 대기업의 정보 공시 강화 등을 통한 투명 경영 유도, 그룹 기업 간 자금 지원 제한, 계열사에 대한 거액의 신용 대출 규제 등 필요한 제역을 설정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과 유통업의 기업들의 기존의 고객기반을 토대로 은행업 진출 가능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때의 금산 동반부실 문제와 대기업의 특혜 대출 같은 문제는 적절성 있는 제약을 설정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논의에서 금산분리 지지자는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금융시스템의 안정 문제 발생을 이유로, 금산분리 반대자는 국내 금융자본의 부재,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규제의 실효성 등을 들어 소모적인 논쟁을 해왔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