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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과장광고 못한다

최종수정 2007.10.02 12:00 기사입력 2007.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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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내용도 동일하게 표시...금감원 감독·제재 근거 마련

앞으로는 보험 광고에서 최고보장금액만 강조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작게 표시하는 등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2일 보험협회 주관의 광고심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과장광고를 감독·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제 상품내용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인식이 일치하도록 광고심의기준이 강화된다.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돼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특약가입시 보장되는 내용은 '특약가입시'라는 문구를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병기해야 한다.

또 현재는 변액보험만 광고를 사전심의했으나 이를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홈쇼핑 판매방송의 경우 생방송인 점을 고려해 사후심의하게  된다. 

협회의 광고심의도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광고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언론계 인사 등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험협회에 과장광고 신고센터 설치하고, 보험협회는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보장내용을 과장하는 등 협회 광고 심사기준을 위반한 보험사에 최대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된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과장광고 소비자보호방안을 보험업계와 학계, 소비자 단체 등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보험상품 광고실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키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협회의 광고심사기준이 시장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지를 검토하고, 보험회사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홈쇼핑 등의 광고내용과 보험상품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통신판매시 필수 안내사항에 대해서도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장광고시 제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와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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