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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남과 북을 잇는 물류 길 열자

최종수정 2007.10.02 11:40 기사입력 2007.10.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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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사회 각 계층에서 다양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의 바람도 있고 경협사업의 확대를 바라는 산업계의 요구도 있다.

모든 희망이 충족되기를 기원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모든 교류의 기본이 되는 물류 길을 여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인 난기류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통상(通商)ㆍ통항(通航)ㆍ통우(通郵)의 3통(三通) 정책을 유지하며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고 있음은 남북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본다.

제1차 정상회담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은 경협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북 직접교류의 길을 트는 성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정치경제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인다.

하늘 길은 특별한 시설 보강 없이 필요시 가동되고 있다. 육로는 아직 초보단계이기는 하지만 남북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제 이러한 교류가 현재의 제한된 구도를 넘어서 제도화, 정례화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북한의 교통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주민통제가 쉬운 철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의 복원과 확충을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TSR, TCR 등 대륙철도와의 연결을 도모해야 한다.

도로는 중장기적으로 남북 방향의 간선도로망 7개 축 중 서울-평양-신의주(중국), 서울-원산, 강릉-청진-선봉(러시아) 축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교통망이 대륙과 접속하게 되면 과거부터 논의만 무성했던 한일 해저터널도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로써 남북의 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의 탄생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바다 길의 개통은 정치적인 부담도 덜하고 내륙수송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남포, 해주, 청진, 나진, 선봉 등 북한지역 항만의 시설을 확충하고 남한의 연안항만과 연계하는 수송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개발하여 남북을 잇는 운하가 뚫리면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해운을 이용한 남북교류 및 중국과의 교역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공동 개발하여 이 지역에 물류거점과 개성공단에 이은 제2의 임해형 경협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요 재원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여러 외부 재원의 활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내부적인 재원 발굴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에는 철광 등을 비롯해 유용한 광물이 다양하게 있으며 이를 개발하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남한의 광물 수입량 중 상당부분을 대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하구지역은 한 번도 준설을 하지 않아 32억 톤 정도의 모래를 파낼 수 있으며 모래의 양은 남한 전체가 32년 동안, 수도권이 86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광물자원과 골재를 효과적으로 개발해 활용한다면 인프라 등 각종 개발사업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물류 길 연결사업은 남북한 간의 물류비용을 절감해 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과 자원 등이 결합하여 상호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승적인 분업체계 정착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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